십이월의 항구

[펌]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 집 2006/02/10 14:42 http://blog.naver.com/kyw5708/21755150 출처 : 부동산제도,정보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

[ 공포일자 2005년 8월 24일 ] ◎농림부령 제1505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지내역서 및 임야도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신청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전용허가예정지가 기존의 산..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농림부2) 2005/03/01 오후 1:01 | 부동산 관련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농림부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04.02.09 2005/03/01 오후 1:03 | 부동산 관련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4.02.09 (법률 제7167호) 농림부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최우선변제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인상 내역 준공검사 미비상태 주택도 임대차 계약했다면 혜택 복비 계산 모르면 3배 바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