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폐지에 따른 농업계 단체 성명서
농촌진흥청 폐지방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350만 농민의 입장
□ 우리 350만 농민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한국 농업과 농촌의 버팀목이자 시장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강화를 요구합니다.
□ 농촌진흥청 폐지안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50만 농민은 새 정부의 농정추진 참여를 전면거부할 것이며 폐지안을 승인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지지거부와 낙선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합니다.
첨단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진흥청 폐지에 화가난 농민단체 회장단이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인수위원회 앞에서 오전 10시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350만 농민이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 기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떠넘길 경우 일선 농촌지도조직과의 연계가 약화되어 연구성과의 효율적 보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10년 전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인해 체계적인 농업기술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민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셋째, 농업기술연구를 국가조직이 아닌 출연연구기관이 맡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기초영농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없을 것이며, 경제논리에 따라 소수 특정분야에 연구가 치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넷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는 농촌진흥청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농업기술 연구와 지도사업의 최대 수요자인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을 섬기는 자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국 350만 농민이
‘농촌진흥청 존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100년 넘는 기간에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끌며 농축산업의 선구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농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다 해온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부조직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이 ‘필수조직’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기술농업이 개방파고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것은 정부나 농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을 더 강화해 기술농업을 선도해야 합니다.
셋째,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율성 조장이 중요합니다. 농수산식품부의 정책수행에도 원천기술․실용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농촌진흥청이 필요합니다.
넷째, 농업관련 국가조직을 최대한 가동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우리 농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입니다. 새 정부는 농업기술 연구와 기술보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진입의 토대가 될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살려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위원회
전국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이상 연대기구)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4-H본부,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포도회, WTO국민연대(이상 전국단체 가나다순) 경기도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업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이상 지역, 부문단체)
※ 이와 별도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오리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자두연합회, 전국채소생산자협회,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잡초학회, 한국잠사학회, 한국양봉학회, 한국토양비료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원예학회, 한국초지학회, 한국수정란이식학회, 전북대학교농생대교수일동, 4개 여성농업인단체,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북연합회, 전북4-H연맹,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전라북도연합회 등 농업단체와 시민단체, 학회 등이 2008. 1. 18. 18시 현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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