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질문드립니다

지목이 무엇이던지 허가를 내어 집을지으려면 도로는 필수입니다

도로의 폭은 통과 도로일 경우 4미터 이상이여야 하고
(통과도로란 집지을 대지를 인접해서 다른곳으로 연결된 도로)

그렇지 않고 막다른 길일 경우 6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허가 과정에선 지적도 상의 도로와 현행도로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규정에 맞는 도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허가 승인 여부는 여러가지 요인이 적용되므로
도로가 전부는 아닌란걸 알아야 하며 일단 님의 경우는
무엇을 하던 도로는 갖추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인접 주변을 구입하거나 사용 승낙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구입하려한다면 약점을 잡고 도로주변 땅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땅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현 도로를 위주로 규정에 맞는
도로폭을 확보하고 실제적 길을 만든후 약간의 시간이 흐른후 현행도로로
토목설계서를 첨부해 전용 신청을 해야 할듯 여겨집니다

저도 도로로 인해 고생해 본바라 아는데로 적어보았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듯 하군요 그만큼 모든일이 쉽지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로화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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